자본주의 4.0의 경제학

 

자본주의 4.0의 미래

 

 

자본주의 4.0의 경제학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거시경제정책에서 한 가지 공식적인 목표만 인정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은 다른 모든 거시경제의 관리 목표들, 즉 완전고용 달성, 생산성장 극대화,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 유지 등을 무역정책, 산업, 정부 예산 편성과 같은 미시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하급 책임자에게 위임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4.0에서는 통화주의와 실물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과 실업에 대한 책임, 거시경제 목표와 미시경제 목표 사이의 이런 극단적인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정책 목표의 모든 측면들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모든 경제 목표들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일관성, 투명성,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규칙에 집착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4.0은 이런 순진한 추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경제활동의 복잡성과 애매모호함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3조 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불황기에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야 한다는 케인스식 관점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았을 당시, 보수주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정부 비개입 원칙은 단 며칠 만에 폐기되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전대미문의 적자 재정지출 정책을 펼쳤고,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따라 각국 경제는 차례로 회복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디플레이션에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민간 채무자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게 하려면 대규모 국가부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부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위기가 수그러들면서 정부 부채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금융위기가 잦아들면 국민에게 인기 없는 세금인상이나 공공지출 삭감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재정적자는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없다. 이런 경우 더 큰 금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계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국채 시장도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종이화폐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위험은 지나친 예산 삭감이다.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기 시작하고, 공공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다시 경제가 침체되고, 재정적자는 더 커져서 예산을 더욱 삭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 악순환의 오류로 세계 경제는 1990년 이래 20년 동안 일본이 겪었던 디플레이션성 부채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 결국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부도와 디플레이션성 부채를 피하는 것이다. 다행히 자본주의 4.0에서 비롯된 거시경제정책의 실용적 관점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자본주의 4.0”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 역자 위선주님, 컬처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