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경제를 이끌어야 하나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야 하나

 

경제를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는 무엇보다 달러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문화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금이 건전한 경제를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금본위 통화제도가 강한 경제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선견지명은 미국의 경제 기적을 일구었다.

 

금본위제와 더불어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의 민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낳은 두 괴물에 대해, 이제는 정부와의 인연을 끊고 작은 부분으로 나눠야 한다. 패니와 프레디를 여러 개의 작은 민간 모기지 회사로 전환하여 그동안 두 괴물이 왜곡한 시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미국 정부가 두려워 모기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신생회사들에도 시장의 문호를 개방하여 경쟁을 북돋워야 한다. 작은 회사들이 민간자본을 형성하여 패니와 프레디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설령 어느 한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패니와 프레디를 해체하고 통화제도를 개혁하면 현재의 문제를 양산한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하나는 과도한 통화량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친 정부 주도의 독점적 모기지 회사들이다. 그렇다면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될까? 이자를 치를 수 있고 적정액의 계약금을 낼 정도의 저축이 있는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파생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었더라면 신용파산스왑CDS의 무자비한 성장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래 방식이 투명해지면 사기꾼들도 발을 붙이기 어렵다. 신용위기 당시에 시장에서는 일부 헤지펀드들이 CDS의 거래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일었다. 특정 기업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처럼 시장에 풍문을 퍼뜨리면, 이후 신용평가기관이 그 기업의 등급을 떨어뜨리고, 정부에서도 해당 기업에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이 모든 과정은 건강한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따라서 CDS 같은 파생상품의 거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래소나 교환소가 있다면, 시장에 대한 판단력도 한층 향상되어 건전한 기업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호가제한도 다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가평가 회계는 폐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과 기업인들이 위험부담을 기꺼이 안고서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수 있다. 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신기술과 신산업이 기존의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과열과 진정, 시장의 변동이 수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기순환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부 산업에 국한될 때가 많다.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광범위한 영향력은 오직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최근에도 경험했듯이 정부의 개입은 항상 제도적 실패를 야기하여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한다. 작용이 있으면 그와 힘은 동일하지만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유발된다는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경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곤경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늘 그래 온 것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부는 다음에 나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치(法治):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업 계약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정치인과 정부 관료를 포함하여 모두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안정된 법체계로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가로 자리했다.

 

재산권 존중: 재산권은 법치의 근간이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정부가 시기심 때문에 그 재산을 임의로 빼앗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재산권은 부의 원천이다. 그 재산을 발판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찍부터 강력한 재산권을 제도화했고,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통화 안정: 강하고 안정적인 통화는 미국이 독립 후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었던 바탕이었다. 안정적인 통화야말로 경제적 번영의 초석이다.

 

성장 지향적 조세제도: 세금은 대가이며 부담이다. 소득, 이익, 자본이득에 붙은 세금이 적어야 개인과 기업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경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

창업의 용이성: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창업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창업이 성공을 보증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간판을 내거는 데 걸림돌은 거의 없다. 몇 년 전, 불가리아의 신임 수상은 자기 나라에서 창업하려면 17가지의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그는 창업에 따르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쇼핑’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상의 개혁 의지 덕분에 불가리아의 창업 절차는 대폭 단순화되었고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한다.

사업의 걸림돌 축소: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보호관세나 수입할당제, 안전 규정 등을 강조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특별한 이해관계만을 보상하는 정치적 편애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활동의 비용을 높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빗장을 걸었다. 명목상으로는 안전을 구실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활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이 몇 가지 처방만으로도 수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자원과 능력을 쏟아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들의 열정과 능력은 정부의 부양책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경제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브스, 엘리자베스 아메스 지음, 역자 김광수님, 아라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