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자의 삶의 질

 

 

부자를 도와주었더니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장하준은 이렇게 말했다

 

장하준은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간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하준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 격차를 완화할 뿐 아니라 직업 탐색 비용을 낮추어 근로자들의 전직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고,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한다(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그는 특히 소득재분배의 성과 중 실질적 교육 기회 균등과 이직 부담의 완화를 강조한다. 첫째, 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이 학업 성적을 올리기 쉬운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소득재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소득재분배 정책이 근로자들의 이직 부담을 완화하므로, 이직을 촉진시켜 시장 개방과 같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장하준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실직자와 취업자의 소득 격차를 줄여서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무시한다. 그리고 이직보다는 실업을 만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같은 교육 기회 균등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노동시장 기능 저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장하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시각은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이 생산성을 반영한 소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배분하고 인적 자본의 성장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하준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만 강조하고, 노동시장의 순기능을 해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했다.

 

 

장하준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정책이 시행된 1980년대 이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신고전파 경제정책은 노동시장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신고전파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필연적으로 정체되거나 낮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고전파 경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미국에서는 소득 하위 20% 계층의 실질소득이 1976~1985년에 연 0.3% 성장에 그쳤으나, 1986년~2000년에는 연 0.9% 성장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신고전파 경제정책이 전파되면서 1974년~1998년 사이에 1일소득 1달러 이하인 극빈층 인구가 4억 명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장하준의 주장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더니 저소득층의 삶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었다’로 바꿔야 한다.

 

 

소득이 느는 것과 소득 격차가 느는 것은 다른 문제다: 1980년대 이래 시행된 신고전파 경제정책은 빈곤 해소 정책의 근간을 소득재분배에서 경제성장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소득 격차는 과거보다 확대되었으나, 동시에 경제성장이 촉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이 감소하였다. 이는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 정체 및 경제성장 정체를 해소한 성과이다.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어느 쪽이 저소득층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주어진 경제 규모에서는 당연히 소득재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근로 의욕이 감퇴하고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저소득층은 능력을 개발할 의욕이 약화되므로, 나중에는 일자리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이 안 되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신고전파 경제정책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후퇴시키고, 감세와 규제 완화 같은 시장 친화적 정책을 사용하였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함께 성장하리라고 본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정책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축소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필연적으로 정체되거나 악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소득 격차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의 소득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분배’는 이러한 성과를 기대하는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소득 격차의 심화를 감내한다.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은 좋아졌다: 장하준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신고전파 경제정책이 소득 격차는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대시키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지표를 제시한다. 장하준도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 미국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증대, 개도국 및 구 공산권 국가의 소득 불평등 심화, 총소득 증가 중 고소득층 귀속분 증대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는 모두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증거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더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이후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은 악화되었는가?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신고전파 경제정책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전반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안정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인도와 중국이 시장 개방을 통해 세계시장에 편입되었다. 이 때문에 교역이 확대되고 세계경제의 성장이 촉진되어 절대적인 빈곤층은 감소되었다. 1일 소득이 1달러(1985년 가격)이하인 극빈층의 비중이 1974년에는 세계 인구의 20%에 달했으나 1998년에는 5.4%로 급락하였고, 1일 소득 2달러(1985년 가격)이하인 빈곤층의 비중도 1970년 44.5%에서 1998년 18.7%로 급락하였다. 이는 1970년부터 1998년까지 1일 소득 1달러이하 빈곤층의 인구가 4억 명, 1일 소득 2달러 이하 빈곤층 인구는 5억 명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장하준이 신고전파 경제정책의 성과를 비판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시기는 대개 1960년~1970년대로 20년이다. 그러나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고물가 저성장의 시기를 무시한다. 이 시기에는 물가는 높고 성장은 지체되었다. 이 시기에 비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물가가 낮고, 성장은 안정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되었다. 장하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시기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더 부자가 된’ 때였다.<“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송원근박사, 강성원박사 지음, 북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