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도 숨바꼭질을 한다 -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

 

한쪽은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가 생기는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이라고 한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 사례는 보험가입, 중고차 판매, 금융기관 이용 등 실생활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건강상태, 직업, 운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사고조사를 해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에 소개되는 맛집은 음식점 업주가 소비자에게 ‘우리 집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갔을 때 맛집이라고 소개된 곳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 음식 체인점을 선택한다. 체인점은 어느 곳에 가나 음식 맛도 비슷하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리 맛있지 않다고 평가를 해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찾는 이유는 맥도날드의 음식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실례로 볼 수 있다. 맛집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음식의 맛이나 질이 검증된 맥도날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함바식당 뒤에 숨은 도덕성 - 주인-대리인 문제, 모럴해저드, 인센티브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 대리인을 선정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사례가 있다. 이때 일을 맡기는 사람을 주인, 일 처리를 부탁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한다. 주주와 전문경영인, 소송의뢰인과 변호사, 가수와 매니저 등의 관계가 그렇다. 이때 대리인이 주인과 다른 목적이 있다면 주인의 뜻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라고 한다. 이 현상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일어난다.

함바식당이란 건설 현장에 임시로 세워지는 인부들을 위한 식당이다. 함바식당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기간인 2~3년 동안 고정적인 수요를 대상으로 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그러한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진 사업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련된 비리가 최근 적발되었다. 이 비리와 연관된 정부 핵심 인사는 함바식당 운영권 브로커에게 운영이나 수주에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도덕성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위험성을 무디게 만들고 있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우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즉 대리인이 잘되려면 그가 대표하는 조직이 잘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간에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우선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대리인 또한 자신의 입장과 관심을 알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에게 들어 자신의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너스나 이익 분배, 스톡옵션 같은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존을 위한 금융경제의 비밀 26”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조영관박사 지음, 원앤원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