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구도

중국 기존 선진국을 대신할 수 있는가

2010년 미국 카네기 재단은 중국의 GDP가 2030년 미국을 따라잡고, 2050년이 되면 미국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 미국 국무부 차관 랜달 슈라이버는 2049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최상의 선진국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경제 실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때가 되어도 미국은 여전히 가장 현대화된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의 마틴 자크는 “중국은 절대 서양의 민주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서양과 다른 발전모델을 선택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철저하게 흔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의 저자들은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과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하므로 내부적으로 새로운 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했다. <메가트렌드 차이나>의 존 네이스비츠는 이렇게 예언했다. “중국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 투쟁 국면으로 이끌지 않으면서도 1당 독재 체제로 현대화를 실현한 뒤 독특한 종적 민주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고, 2050년이 되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델로 서양의 민주정치에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성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런 성장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에 어긋난다. 성장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성장의 정점에 와 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자금 유입이 막히면 중국은 금융체제의 쇼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조가 요동칠 것이다. 중국처럼 빈곤 상태가 만연하고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경제 침체가 주는 압박은 정국 불안으로 이어진다.

 

현재 중국은 미래를 위한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경제가 고속으로 무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도 이를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 성장 때문에 이미 막대한 빈부격차와 경제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고통스러운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또 한 번의 중앙집권화이다. 경제 발전이 둔화된 뒤 발생하게 될 이익집단 간의 상호경쟁을 강력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지방 권력이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셋째, 경제 침체의 압박 속에 중국이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 따라 붕괴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도 통제력을 잃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부자와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다. 이는 중국을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중앙정부가 국면을 유지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대로 이끌 것이다. <“더 퓨처”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쑤옌, 허빈 지음, 역자 송철규교수, 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