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자료

가장 불공평한 나라, 브라질

[중산] 2011. 10. 7. 12:50

 

세계에서 가장 불공평한 나라, 브라질

 

브라질은 외부세계에 매우 모순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매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음악, 드라마, 축구, 카니발의 광적인 성적 흥분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아동과 원주민 학살을 포함한 폭력과 기록적인 자연 파괴에도 시달린다. 브라질의 역설 가운데 하나는 세계에서 육지 면적이 네 번째로 넓은 나라이면서도 무토지(landlessness)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 브라질은 뛰어난 지형과 토양, 기후 덕분에 경작 가능한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불공평한 토지분배 문제로 인해 풍부한 농업 잠재력을 허투루 관리하고 허비해 버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불공평한 나라이며 불공평의 뿌리에는 농업 문제가 있다. 브라질에는 10헥타르 미만을 소유한 소지주 300만 명이 전체 농민 인구의 53%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은 3%에 불과하다. 반면 대지주 3만 명은 전체 토지 소유주의 0.8%에 불과하지만 전체 농지의 44%를 차지한다. 이런 대규모 소유지 가운데 생산적인 토지는 30%에 불과하다. 이는 대규모 소유가 현대적인 농업 생산성을 보증하는 토대가 된다는 신념과 모순된다. 한편 브라질 농촌에서 소규모 소유지는 1,440만 개의 일자리, 즉 전체 일자리의 87%를 창출하는 반면, 대규모 소유지는 2.5%만을 창출한다. 이것 역시 대규모 소유지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관념과 모순된다.

 

 

브라질에서 대규모 농촌 소유지의 진정한 역할은 고용창출과 수출생산의 역동적인 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고 사회적 헤게모니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토지와 생산성의 불공평한 배분이 있다. 브라질은 농지개혁을 실행하거나, 농촌의 사회관계를 민주화하거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생산하려는 이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수백만 노동자가 여전히 땅이 없는데도 브라질은 식품을 수입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과밀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인구 대다수가 대도시 권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농지개혁이 부재한 탓에 노동계급의 수요가 주도하는 국내시장의 역동적인 팽창은 원천 봉쇄된다. 농촌보다 도시에 먹을 입이 많은데 농촌은 비생산적인 토지와 대기업의 소유 집중으로 가득 차 있다.

 

 

브라질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15년 동안 전체 경작 면적과 농업 생산의 감소를 가져왔다. 농업 생산의 감소는 실업의 증가, 노동관계의 불안정성 증대, 소득 집중 확대와 더불어 콩, 옥수수 등 소수 수출용 작물의 특화 증대와 나란히 진행된다. 브라질은 자체 식품 생산을 충족시킬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수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수출 이윤을 위해 국내 생산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의 식품 공급과 농지 사용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와 맞아 떨어진다. 토지 소유와 생산의 집중은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이바지한다. 국내 소비와 농촌의 민주주의보다 수출과 해외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브라질은 거대한 생산단위와 중앙 집중적인 소유로 향해가고 있다. 결국 가족에 기초한 농업은 한층 더 파괴되고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와 빈민가로 더욱 내몰릴 것이다.

<“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마이크 데이비스, D. B. 멍크 지음,역자: 유강은님, 아카이브>

                                                털 쥐 손 이 ; 포기 전체에 털이 퍼져 있으며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