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의 바탕은 탐욕인가, 신뢰인가

 

자유시장의 바탕은 탐욕인가, 신뢰인가

더 나은 단어를 찾기는 애매하지만, 탐욕은 좋은 것이다. 탐욕은 정당하다. 탐욕은 분명한 발전 의식을 갖게 한다. 탐욕은(그 대상이 삶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인류의 비상을 이루게 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대로 빵집과 정육점 주인이 손님들의 저녁거리를 마련해 주는 이유는 자기이익, 즉 손님들의 돈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이익은 탐욕과 다르다. 탐욕은 정당하게 갖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무언가를 너무 많이 가지려는 것을 의미한다. 버나드 매도프(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으로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음)가 감옥에 간 이유도 탐욕 때문이다. 민주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신이 가질 자격도 없는 무언가를 통해 출세할 수는 없다. 잠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버나드 매도프의 사례에서 보듯이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유시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래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탐욕과는 반대의 이유로 발생한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구두 약속이나 계약 문서를 바탕으로 ‘신뢰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 거래를 한다. 우리는 이 신뢰 위에서 매일을 살아간다. 고객은 무언가를 얻은 후에 대가를 지불한다. 피고용자는 고용주로부터 매달 임금을 받는다. 세탁소에서는 세탁해서 깨끗해진 옷을 손님들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경제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나드 매도프에게 당한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었다. 그의 악행을 예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그처럼 규정을 계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탐욕을 기반으로 한다는 주장은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다. 예컨대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영의료보험제도가 타당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정책들은 도덕적이고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적 해법은 현실세계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초들이 고안한 시장 해법에 비해 형평성도 떨어지고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정부가 세금을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을 위한 특혜나 그다지 경제적 효과가 없는 수상택시 서비스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생산적인 혁신에 투자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할 자본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도덕적인가?<“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브스, 엘리자베스 아메스 지음, 역자 김광수님, 아라크네>

 

 

▣ 저자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미디어의 회장이자 CEO이며 《포브스》지의 편집주간이다. 뛰어난 경제 예측과 전망으로 최고의 금융 저널리스트에게 수여하는 크리스털부엉이상Crystal Owl Award을 4차례 수상했다. 《포브스》의 발행인인 말콤 포브스의 아들로 태어나 1970년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 스티븐슨대학에서 경제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방송공사와 자유유럽방송의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1996년과 2000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도전했다가 밥 돌과 조지 W. 부시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었다. 미국 의료업계 옹호단체인 프리덤웍스Freedom Works와 공공정책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이사회, 2007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루돌프 줄리아니 선거캠프의 전국공동위원장과 선임정책고문으로 활동했고, 2008년에는 존 매케인 대통령 후보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저서로는 『자본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구제해줄 것인가』, 『How Capitalism Will Save Us』, 『비례세 혁명Flat Tax Revolution』, 『새로운 자유의 탄생A New Birth of Freedom』 등이 있다.

 

엘리자베스 아메스: 개인과 기업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자문하는 볼드커뮤니케이션즈BOLDE Communications의 CEO이다.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며 《비즈니스위크》. 《뉴욕》, 《보그》 등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