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부족!

울진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학교가기 편도 1시간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도 수없이 많았다. 여행을 할 때도 오로지 두 발만을 이용했던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파발꾼은 하루에 100 km이상을 달렸다고 한다.

 

매일 15분식 빠른 속도로 걸으면 수명이 3년 늘어난다 2008년, 권위 있는 잡지<린셋>은 이렇게 밝혔다. ‘멀지 않은 미래에, 연간 530만 명의 사망 원인은 운동 부족이 될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타이완 국립건강연구소의 치 팽웬 박사팀은 <린셋>에 하루 운동 시간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타이완의 41만 7,175명을 대상으로 평균 8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속보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매일 15분씩 한 사람은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4% 낮았으며, 수명도 3년 더 길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권장된 것은 WHO(세계보건기구)와 CDC(미국질병예방관리센터)가 추천하는 ‘일주일에 150분(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운동하기’였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1, 중국․ 일본․ 타이완 성인의 20%에 그쳤다.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서구에 비해 움직임이 더 적었으며, 같은 30분을 운동하더라도 좀 더 가벼운 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쨌든 일주일에 150분 운동하기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인 것 같다.

 

<‘하루 6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쓰보타 가즈오지음, 유규종님 감역, 매일경제신문사출판> * 쓰보타 가즈오 : 1955년 도쿄출생으로, 일본 노화방지 의학회 이사장이며 게이오대학교 의학부 안과 교수이다. <당신 안의 장수유전자를 단련하라>,<행복한 사람은 10년 더 산다> 등 다수가 있다.

 

감포 척사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불편하게 공존했다. 자본주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생산적 활동의 조직화를 추구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 참여를 위한 권한의 부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은 두 개념을 조화롭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등장했다. 시대에 따라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주로 자본가들의 정치적 지배력 행사를 막으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자본주의의 경향성에 저항한다는 뜻이었다.

 

21세기 이후 20년 동안 민주주의를 괴롭혔던 불만은 한층 더 예리해졌고 사회적 결속력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좌절감은 한층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에 줄곧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수십 년 동안 쌓인 원한과 분노의 결과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자본주의 버전이 불평등과 해로운 정치를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 교리를 넘어 세계화, 금융화, 능력주의라는 상호강화 관계의 특성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되는 자본주의는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

 

그러나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성장 및 분배 정의의 정치경제학에서도 벗어나 있다.

 

세계화

결과적으로 세계화 시대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몫은 미미했다. 그 효과는 국민 총생산 성장분의 0.1%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층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었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수입품이 홍수처럼 들어온 덕분에 소비자들은 월마트에서 텔레비전과 옷을 싸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했기에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은 정체됐다. 더불어 제조업 일자리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라졌다. 실제로 2000년과 2017년 사이에 55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시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믿음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다음과 말했다. “ 중국 경제는 새로운 초세계주의 체제의 핵심적 원칙들을 깨뜨린 산업 ․ 금융 정책들을 기반으로 기적을 이뤄냈다.

 

그 정책들은 바로 유망 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국가 소유권의 확보, 철저한 통화 통제 등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세계화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작 세계화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감지했다.

 

이런 경쟁 정책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고 결국 승자가 세계 통합의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힘과 접근성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비교우위 경제 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거래 당사국들에게 모두 이익을 안겨준다. 그러나 만약 노동자에게 위험하거나 착취적 조건에서 노동하도록 허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떨까?

 

바로 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무역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세계화의 지지자들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실수는 어쩌면 금융 세계화를 촉진한 것일지도 모른다.” 로드릭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금융 세계화는 1997년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를 포함해 해당 국가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일련의 금융 위기를 촉발했다.

 

프랭클린 루스밸트는 1929년 경제 붕괴를 금융위기로 봤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재협상의 기회로도 봤다.

 

1936년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집중된 경제 권력의 폭정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면서 ”산업 독재“는 ”기업, 은행, 증권을 새롭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미 ”정부를 통제하려고 손을 뻗었다“라고 말했다.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쟁취했던 정치적 평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작은 집단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땅, 돈, 노동, 심지어 목숨까지 거의 완전하게 통제하는 권한을 자기 손에 넣었다.

 

(…) 이와 같은 경제적 폭정에 대항하려면 미국 시민은 오로지 조직화된 정부의 힘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1929년 경제 붕괴는 그것의 정체가 전제정(專制政)임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1936년의 대통령의 선거는 이 폭정을 끝장내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포퓰리즘적 반발

포퓰리즘의 전통은 오랜 세월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엘리트, 불평등, 무책임한 경제 권력에 맞서는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토착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등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노선이다.

 

센더스는 첫 번째 노선을 선택했고, 트럼프는 둘 다 품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포함해 이민자들을 향해 트럼프가 가졌던 적대감은 포퓰리즘 전통의 토착주의적 노선이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운동 때만큼은 포퓰리즘적 경제관련 태도를 표명했다. 그는 부유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노동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세제상의 허점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헤지펀드 녀석들은 이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운이 좋은 녀석들이다. (…) 이 녀석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유유히 도망간다. 나는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낮추고 싶다.”

 

트럼프는 “부유하고 연줄이 많은” 권력층이 아니라 노동자와 중산층 납세자에 초점을 맞춰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1조 5,000억 달러의 전체 감면 혜택 중 3분의2가 기업에게 돌아갔다. 기업에 대한 혜택 덕분에 자사주매입은 기록적으로 많이 이뤄졌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의 금권적 포퓰리즘은 자신의 두 갈래지지 기반을 반영한 것이다. 한 축은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바라던 고소득층의 공화당 지지자들이었고, 다른 한 축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며 트럼프가 내걸었던 불만의 정치에 이끌렸던 백인 노동자들이었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백인 남성의 62% 중에서도 다수는 미국에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현상에 분개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적 지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다.

 

트럼프가 인종차별, 성차별,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를 악용하고 이것들을 도구로 삼아 대중을 선동했음은 분명하다.

지난 40년 동안 진행했던 금융 주도 세계화는 1920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국민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은 소득 상위 10%에게 돌아갔고, 하위 절반은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경제 활동 연령대의 2016년 중위소득은 40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1980년 이후로만 따지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 집단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두 배로 늘어났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소득은 이제 하위 50% 집단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아졌다.

 

불평등과 과두정치 : 체계 조작

돈은 미국 정치에서 오랜 세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수십년 동안 부유층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통치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 대부분이 사라져버렸다.

 

당 지도부는 하루 중 서너 시간은 유권자를 만나 투표를 독려하거나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되 나머지 다섯 시간은 모금 행사에 참석하거나 정치 후원금을 낼 사람에게 전화해 자금을 긁어모으라고 조언한다.

 

대통령 선거운동에도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대선 후보들에게 기부된 돈의 절반이 158개의 부유한 가문에서 낸 돈이었다.

 

대부분 금융과 에너지 부문에서 재산을 모은 가문들이었다. 돈이 있으면 선거를 살 뿐만 아니라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을 만드는 기관에 접근할 기회도 살 수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에 금융사, 방위산업체, 기술업체 중심의 미국 기업들이 로비 및 홍보에 지출되는 예산은 세 배로 늘어났다.

 

공화주의적 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돈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비록 합법적이기는 해도 일종의 부패임은 분명하다.

 

대의정치가 과두정치에 사로잡히는 것이 부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람에 정부가 공공선에서 멀어지고 또 시민들로서는 자신들이 통치를 받는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정치에서 돈이 수행하는 부정적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이익단체들은 서로를 상쇄할 수 있고, 후보자는 선거를 통해 최종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백만장자들은 다섯 명 중 한 명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대기업 규제가 강화되길 바라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느끼는 사실, 즉 자기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일반 시민은 자기가 통치되는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깊어진 개인의 자치 권한 박탈 현상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핵심이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금융 주도의 세계화가 낳은 소득과 부의 엄청난 불평등이 시민의식 차원에서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들 가운데 하나다.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서 극히 일부 요약 발췌, 마이클 샌덜지음,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교수감수, 이경식옮김, > * 마이클 샌덜 : 27세에 최연소 하버드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대표적 저서로는 30개국 언어로 번역된 전세계 베스트셀러<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이 있으며, 이외에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완벽에 대한 반론>,<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

 

울진 후포항